종합부동산세, 그것은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It's K.O.R.E.A. 2008/09/24 21:11
종부세는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법이 될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언(?)'이 기억나십니까?
세금 폭탄, 징벌적 세금 등등으로 불리우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의 폐지, 완화 등등으로 당/청간 몹시 시끄럽지만
한나라당은 정치 계~~속 해먹을 놈들이라 여론 신경쓰시느라 그렇고.
청와대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경쟁자는 이제 없는 이명박이니까. 지 재산 보존할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쪼꼬맙니다. 사람은 무지 많죠.
산업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산업화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식 개혁은 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는 여전히 농경사회 처럼 땅에 연연합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땅에 연연하고, 집에 연연하다보니 보통 사람들은 살(live)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할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서울 사랑은 서울의 집값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만들었지요.
민주당은 청와대의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 당운을 걸고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종부세 때문에 정권마저 빼앗겼는데..."
종부세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가 다른 이름으로 둔갑하고 오해되어 민주당에게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억짜리 집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당으로 전화해, 니네가 뭔데 세금 폭탄을 던지냐? 하고 항의했다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일화가 민주당껀지, 민노당껀지 조금 헷갈리네요. 어찌됐든)
종부세를 내리게 되면 세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이를 매우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네 마네 말이 많고, 근소세를 만지네 마네 하지만...
또 종부세를 내리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대지만.
이제 그따위에 속을 국민이 아닙니다.
종부세 인하로 부족할 세수를 서민들의 고혈을 짜 매꾸겠다는 연산군식 생각.
순채권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순채무국으로 만들면서도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저열한 발상은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땐 종부세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경제정책이 이것저것 죄다 병신삽질 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종부세, 그것은 이명박 정부를 조기진압하는 물대포가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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